[2024년 자녀양육 정책 변화로 바라보는 미래]
한 가정의 중심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는 자녀들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성장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4년, 한국 정부는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가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부모급여 지원액 인상
▶ 자녀장려금 및 자녀세액공제 조정
▶ 보육과 관련된 지원 조치
▶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 확대 차
▶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지원금액 조정
▶ 돌봄·교육 지원 강화
▶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개선
▶ 마치며...
부모급여 지원액 인상
부모급여 지원액을 0세 아이의 경우 월 지원금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 아이의 경우에도 월 지원금이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 직후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이 200만 원(첫째 아이)에서 300만 원(둘째 이상 아이)까지 늘어나면, 0세부터 1세까지 영아기에 대한 지원금은 부모급여 18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합산하여 월 2000만 원 + α 수준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2024년 기준 0~11개월인 경우 월 100만원, 12~23개월인 경우 월 50만원 지원
자녀장려금 및 자녀세액공제 조정
자녀장려금(CTC)을 받을 수 있는 부부의 합산 소득 기준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 가구까지 확대되었고, 더불어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도 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 5만 원 인상하여, 자녀 출생 순서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이 15만-15만-30만원에서 15만-20만-3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2024년 1월 시행
보육과 관련된 지원 조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비와 관련해 이전까지는 사용자가 받는 보육비 중 월 최대 10만 원까지가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1월부터는 최대 월 20만 원까지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조치를 통해 부모들이 자녀의 보육비를 지출할 때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 확대
취약 계층에 속하는 아동들이 사회 진입 시 필요한 초기 비용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자격은 0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 중 중위소득의 50% 이하 수준에 있는 수급가구의 아동으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존에는 12세부터 17세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수준의 수급가구 아동들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비율로 매칭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취약한 가정 아동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사회 진입을 위한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지원금액 조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한 양육가정을 위해 기저귀 지원액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그리고 조제분유 지원액이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비가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돌봄·교육 지원 강화
초등학생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도입 된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방과 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 1학기에는 2000개의 초등학교에서 시작하여,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리고 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별로 확대될 계획이며, 이는 기존에 8개의 시범교육청에서 운영되던 459개 초등학교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지원 대상이 확대 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징서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내외 무상 제공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개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가 이분화되어, 동일한 나이의 아이들이 다른 기관을 다니면서 교육과 돌봄 환경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정부 내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2023.12.8, 일요일)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부터는 모든 아이들에게 동등한 수준의 고품질 돌봄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 간에 격차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더 나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며...
이러한 정책 변화는 우리 사회 전반의 발전과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정의 행복과 안정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에 정부가 자녀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