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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출산가정 지원 강화: 더 나은 출산 환경을 위한 정책 변화

by 아르미르 2024. 1. 12.

 

[다양한 지원책으로 풍요로운 가정을 위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출산은 가정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최근 출산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변경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산가정 지원 강화

 

[목차]

▶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 방지 정책
▶ 마치며...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기존에는 출생 순서에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급했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둘째아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되어 가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1월 시행)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그동안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연 200만 원 한도 세액공제가, 소득기준을 페지해 이제는 소득기준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를 포함하여 양가 각각 15000만 원까지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20241월 시행)

 

 

출생신고의 중요성 강조 및 위기임산부 지원

출생정보 및 신고의 누락을 막기 위해 시.읍.면에 통보하여 아동의 출생정보를 중요하게 관리하고,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 12곳이 설치되어 다양한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추가로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울 경우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한 아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의 강화는 가정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다양한 가정들에 공평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