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상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변화의 전망]
2024년부터 예상되는 정책 변화와 산업 규제 조정은 우리의 삶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 기상 및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서 예상되는 변화와 신규 도입 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목차]
▶ 환경·기상
1. 홍수 발생 여부 신속 분석을 위한 AI 도입
2. 전국 홍수특보지점 확대
3. 기후변화 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 이동통신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 확대
2. 다양한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 출시
3.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사업 신설
▶ 마치며...
환경·기상
1. 홍수 발생 여부 신속 분석을 위한 AI 도입
⦁ 2024년 5월부터는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합니다. 이로써 기존 75개의 홍수특보지점이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연재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전국 홍수특보지점 확대
⦁ 이번 변화로 홍수특보지점이 대하천 본류 중심이 아닌 지류·지천을 모두 포함한 전국 223개 지점으로 늘어납니다. 지역의 다양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이 확장은 홍수 예방 및 대응에 있어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기후변화 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 기상청은 12월 29일부터 과거기후 및 예측정보 등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시민들이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 이동통신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 확대
⦁ 2024년 상반기부터 이동통신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다양한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2. 다양한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 출시
⦁ 올해 중에는 3만 원대의 5G 요금제 및 데이터 소량(30GB) 구간 요금제가 출시되고, 30~80만 원대의 중저가 단말기 3~4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사용자는 더 다양한 통신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사업 신설
⦁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새로운 지원 사업이 준비 중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사업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차주 중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들에게 일부 이자를 환급 지원하고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할 계획입니다.
마치며...
2024년 예상되는 정책 변화들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수 예방과 기상 정보 제공 등 환경·기상 분야의 변화는 시민들의 안전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일 것입니다. 또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변화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통신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