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경제, 그리고 교육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2024년, 우리의 삶은 더 나은 미래로 향하는 길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세제·금융 정책과 교육·보육·가족 정책은 우리의 가정과 경제를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세제·금융
▶ 교육·보육·가족
▶ 마치며...
세제·금융편
1. 혼인과 출산을 위한 세제 혜택
⦁ 1월 1일부터 혼인·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액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적용되며, 이에 기본공제 5000만 원이 별도로 적용되고,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2. 새로운 투자 기회 : 개인투자용 국채
⦁ 올 상반기에는 전용계좌 개설로 누구나 개인투자용 국채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0년물 및 20년물 국채를 대상으로 최소 10만 원부터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만기 보유 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된 이자가 지급됩니다.
⦁ 매입액 총 2억 원까지는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투자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3. 대출 갈아타기 : 더욱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의 전환
⦁ 1월부터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을 영업점 방문 없이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가 강화되었습니다.
⦁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앱을 통해 간편하게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육·보육·가족편
1. 늘봄학교 : 경력단절과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 3월에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초등 1학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본격 도입됩니다.
⦁ 학교적응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실시되며, 대학·기업·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늘봄학교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진행됩니다.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 3월 1일부터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학생에게는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3. 한부모가족 지원의 확대와 금액 인상
⦁ 1월 1일부터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이 인상됩니다.
⦁ 지원 대상은 기존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되며, 지원연령은 만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로 확대됩니다.
⦁ 지원금액은 한부모의 경우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4.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가구의 확대
⦁ 1월 1일부터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가구가 기존 8만 5000가구에서 11만여 가구로 확대됩니다.
⦁ 정부지원 비율도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은 15%에서 20%,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은 20%에서 30%로 확대되어 가구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마치며...
이번 2024년의 정책 변화는 가정과 경제,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측면으로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세제 혜택을 통해 혼인과 출산을 격려하고, 개인투자용 국채를 통해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육과 보육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한부모가족 지원 등을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보다 풍성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사회의 발전과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이 시대, 정책 변화는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