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품질을 높이는 2024년, 제도와 법규의 새로운 도약]
2024년, 우리의 삶은 새로운 제도와 법규사항의 도입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복지·고용과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의 주요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보건·복지·고용
1.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
2.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문화·체육·관광
1.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2.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 금지
3.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변경
▶ 마치며...
보건·복지·고용편
1.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
⦁ 1월 1일부터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조정됩니다.
⦁ 더불어 교육활동지원비도 인상되어 초등학교는 46만 1000원, 중학교는 65만 4000원, 고등학교는 72만 7000원으로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2.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1월 1일부터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양쪽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어 첫 6개월 동안 지급되는 급여가 상향조정됩니다.
⦁ 월 상한액 기준으로 첫 한 달은 200만 원, 2개월째는 250만 원, 3개월째는 300만 원, 4개월째는 350만 원, 5개월째는 400만 원, 6개월째는 4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문화·체육·관광편
1.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 2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연간 지원금이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발급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이용은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2.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 금지
⦁ 오는 3월 22일부터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공연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변경
⦁ 5월 17일부터는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며, 분류체계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조정됩니다.
마치며...
2024년의 이러한 변화들은 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웃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지며, 문화와 예술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