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와 편의성을 높이는 교통 정책, 지역사회에 희망을 심는 농어업 정책]
2024년,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국토·교통과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제도와 법규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수도권 교통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들이 도입되고,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는 지방 농촌의 의료 인프라와 동물 치료비 공개 등 다양한 변화들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차]
▶ 국토·교통
1. GTX-A의 수서~동탄 구간 개통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4. 신생아 특례 대출 및 K-패스 도입
▶ 농림·수산·식품
1.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농촌 왕진버스
2.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확대
3.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 마치며...
국토·교통
1. GTX-A의 수서~동탄 구간 개통
⦁ 올 3월에는 GTX-A의 수서에서 동탄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개통됩니다. 더불어 연말에는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GTX-A는 파주 운정부터 동탄까지 이어지며, 완전 개통 시 수도권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30분 출퇴근 시대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 2월에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가입 대상은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예금금리는 4.3%에서 4.5%로 상승하며 월 납입한도도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당첨 시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 3월 25일부터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연 7만 가구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 자격이 출산가구에게 부여됩니다. 뉴:홈,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다양한 공급 형태로 주택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4. 신생아 특례 대출 및 K-패스 도입
⦁ 1월에는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도입됩니다. 또한, 5월에는 서민 및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K-패스'가 도입되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이 강화될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
1.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농촌 왕진버스
⦁ 3월에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에 찾아가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도입됩니다.
2.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확대
⦁ 1월 5일부터 동물 치료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진료비 공개 범위가 확대됩니다.
3.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 4월부터는 내국인 취업 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도 포함됩니다.
마치며...
새로운 제도와 법규사항들이 발표되면서, 국토·교통과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 미래가 기대됩니다. 특히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와 출퇴근 시간 단축, 청년층의 주거 안정 지원, 농촌 의료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는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외식업계의 인력난 문제를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도 환영할 만합니다.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