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환경성 질환 예방,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향하는 따뜻한 지원]
현대 사회에서는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그리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에 관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차]
▶ 에너지바우처
▶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 마치며...
에너지바우처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에너지바우처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한 세대)이 해당됩니다.
|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 1985.12.31. 이전 출생자 |
2017.1.1. 이후 출생자 |
등록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자 |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
• 지원제외
① 보장시설 수급자
②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당해년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2. 에너지바우처 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가구당 평균 195,000원)을 지원합니다. 세대원수별 지원금액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은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바우처 사용 기간은 여름(7월~9월)과 겨울(10월~차년도 4월)에 이루어집니다.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4. 에너지바우처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5. 자주 하는 질문
•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하절기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동절기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법이고, 실물카드는 직접 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LPG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을 하고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만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 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1.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대상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합니다. 이에는 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그리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업의 대상 여부는 지자체나 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내용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상담, 친환경 주거개선(친환경 도배, 바닥재 교체, 친환경 페인트 등)을 지원합니다.
• 실내환경 오염물질인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TVOC, 포름알데하이드, CO2, PM10, PM2.5를 진단하고 측정하여 생활환경 관리 방법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 환경 오염이 심한 가구를 선정하여 친환경 벽지 및 바닥재 시공, 친환경 페인트로 도색 등을 통해 실내환경을 개선합니다.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 청소년,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3.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신청 방법
지자체(시군구)의 환경과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참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문의
• 전국 17개 시도 및 시군구청 환경과(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13,1827)
5. 자주하는 질문
• 환경성 질환이란 무엇인가요?
-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은 생활 속에서 환경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인체의 외부를 자극하거나 인체 내부로 흡수.축적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 한부모가족인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환경보건센터에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호자 부재 등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원 대상자의 경우, 환경보건 컨설턴트가 병원 진료 예약 등 일정 조율과 진료 당일 병원에 동행하여 검사 및 수납까지 안내해드립니다.
• 구체적인 지원 과정이 궁금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3월부터 11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신청 및 접수: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됩니다.
- 현장 방문(진단 및 상담): 6월부터 9월까지 이루어집니다.
- 실내환경 개선 공사 :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개선공사는 진단 및 상담 결과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 한해 진행됩니다.
- 환경성질환 소아, 청소년, 어르신 등을 위한 진료 지원: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등이 이 프로그램의 대상입니다. 단,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구는 제외됩니다.
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내용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후 주택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합니다.
• 시공 지원: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합니다.
• 물품 지원: 고효율 가스·기름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를 지원합니다.
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4.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문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5. 자주 하는 질문
• 왜 임차가구만 지원되나요?
-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을 통해 주택시설 개선 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구를 제외한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지자체가 추천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도 자가가구를 포함하여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업을 지원받으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사업 전·후 대상 가구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사용량' 분석 결과 연간으로 약 21%의 절감 효과(250kWh/㎡ → 197kWh/㎡)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공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단열공사 : 외기에 노출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하여 열손실과 유출을 막습니다.
- 창호공사 : 낡은 창호를 밀폐성과 단열 성능이 뛰어난 PVC(복층 유리) 창호로 교체합니다. 창호 교체가 어려운 경우, 단열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덧유리를 설치합니다.
- 바닥공사 :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바닥 위에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하여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보일러 교체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름 또는 가스 보일러로 교체해줍니다.
- 냉방기기 : 벽걸이형 에어컨 등 냉방 물품을 지원합니다.
마치며...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은 우리 사회의 책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거는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기에,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더욱 확대되고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아르인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