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기 유형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유형과 그에 대한 예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체크하는 방법, 계약체결전, 계약체결시, 계약체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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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1)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의 계약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주인 행세를 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몰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권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합니다.
[예방법]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권한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집주인인지,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이중전세계약
임대인이 동시에 두 명의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 두 임차인 중 한 명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어 나머지 임차인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방법]
계약 체결 전,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동일한 주택에 대해 중복 계약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의 서명과 날인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3) 깡통주택 임대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전세계약 종료 시 주택을 처분하여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유형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예방법]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택의 시세를 확인하고, 보증금과 근저당 설정 금액이 주택가격의 80%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선순위 임차보증금 허위 고지
다가구주택의 임대인이 다른 세대의 보증금 규모를 속이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예방법]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보증금 규모를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정확히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보증금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5) 특약조건 미이행
임대인이 전세계약 시 근저당권이나 신탁등기 등을 말소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특약조건 이행 여부를 계약 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법]
계약 체결 후에도 특약조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근저당권이나 신탁등기 말소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전세계약 당일에 담보권 설정, 임대인 변경
전세계약 시작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주택을 매매하여 임대인을 변경하는 유형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 후에도 권리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법]
계약 체결 후, 등기부등본을 정기적으로 열람하여 권리변동사항을 확인합니다. 전세계약 시작일에 근저당권 설정이나 임대인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기 유형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예방법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심전세 App과 같은 유용한 도구를 적극 활용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