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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생활정보

안심전세앱(App)으로 전세사기 체크하는 방법, 계약체결전 계약체결시 계약체결후 확인해야 할 사항

by 아르미르 2024. 6. 29.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세사기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안심전세 App을 활용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체결 전, 계약체결 시, 계약체결 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전세사기 체크하는 방법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앱, Hug 안심전세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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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과 예방 방법

 

[목차]

▶ 전세계약 체결 전(대상 주택 탐색)

▶ 전세계약 체결 시

▶ 전세계약 체결 후

▶ 마치며...


 

 

전세계약 체결 전(대상 주택 탐색)

1) 주택 상태 확인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택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택의 위치, 교통편, 냉난방 시설, 수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합니다.

⦁ 주택의 상태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2) 주택시세 확인

주택의 시세를 파악하여 전세보증금과 임차료 수준이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 보증금과 근저당 설정 금액이 주택가격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심전세 App을 통해 해당 지역의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권리관계 확인

주택의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압류, 강제경매 등 권리침해사항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주택가격과 보증금 규모에 비추어 적정 수준인지 확인합니다.

⦁ 다가구 주택인 경우, 선순위 임차보증금 규모가 주택가격에 비추어 적정 수준인지 확인합니다. 이 정보는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안심전세 App을 통해 확인합니다.

 

전세계약-2

 

 

 

전세계약 체결 시

1)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 계약 체결 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 안심전세 App을 통해 등기부등본 조회 및 등기변동사항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 확인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본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분증 진위 확인 방법

⦁ 주민등록증: ARS 1382 또는 정부24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잠김 해제 방법 바로가기

 

⦁ 운전면허증: 경찰청교통민원 24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 바로가기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3) 임대인 체납 여부 확인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안심전세 App을 통해 확인합니다.

 

4) 공인중개업소 확인

공인중개업소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지 확인합니다.

⦁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지 확인하고, 공인중개업자가 교부하는 중개물건 확인서를 확인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요청합니다.

 

※ 공인중개사 사무소 확인 방법

 

개인공인중개사 사무소 검색 바로가기

 

 

 

전세계약 체결 후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전세계약 체결 직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을 수행합니다.

⦁ 확정일자를 확보하고 전세계약 시작 즉시 전입신고를 합니다.

⦁ 임대차 신고대상인 경우, 전세계약 체결 직후 신고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군지역 제외)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및 위치 찾기 바로가기

 

※ 전입신고하기

① (방문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② (인터넷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전입신고 신청 바로가기

 

※ 확정일자 받기

① (방문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② (인터넷 신청)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받기 바로가기

 

※ 임대차 신고하기

① (방문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② (인터넷 신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 신고하기 바로가기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합니다.

⦁ 안심전세 App을 통해 가입 시 3%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조사와 신중한 계약 체결이 필수적입니다. 안심전세 App은 이러한 과정을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전세 계약 전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하여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