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바우처]
전 세계적으로 식품안보와 식품안전의 문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의 상승과 저소득층의 수입 감소로 인한 식품접근성의 낮아짐은 특히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며, 그 정책 중 하나가 농식품바우처로 이 블로그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목차]
▶ 농식품바우처란?
▶ 농식품바우처 :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무엇을 구매할 수 있나요?
농식품바우처란?
소득 불평등 심화, 고령화 등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영양섭취수준과 식습관 악화로 건강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미래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영양 보충적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본제도 도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영양, 건강이 개선되고 식품접근성이 강화되는 등 먹거리 정의(Food Justice)실현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영양 보충지원, 국산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구축하고, 식생활교육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을 위함입니다.
농식품바우처 :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무엇을 구매할 수 있나요?
1. 농식품바우처 사용방법
- 농식품바우처 카드는 2023년 3월~11월까지 사용 가능하며(일부지역 상이), 매월 1일 카드금액이 재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가능 합니다.
(3월은 3월 2일부터 충전, 4월부터 매월 1일에 충전)
- 본 바우처카드로는 국내산 채소류, 과일류, 흰 우유, 신선계란, 잡곡, 축산, 꿀 등 지정품목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세한 대상여부 확인은 시범사업 지자체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농식품바우처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농식품바우처 카드는 월마다(1개월) 지급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인까지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 1인 가구 : 40,000원 / 2인 가구 : 57,000원 / 3인 가구 : 69,000원
- 4인 가구 : 80,000원 / 5인 가구 : 89,000원 / 6인 가구 : 98,000원
- 7인 가구 : 106,000원 / 8인 가구 : 113,000원 / 9인 가구 : 120,000원
- 10인 이상 가구 : 126,000원
4.농식품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2023년 2월 20일(월) 부터 2023년 11월 30일(목) 까지 시범지역 18개 지자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 직접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대리 및 우편·팩스 신청을 원하시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5. 농식품바우처의 장.단점
[장점]
- 취약계층의 식품안보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농가들의 수익 상승에 기여합니다.
-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 바우처를 받은 취약계층이 직접 농가를 방문하고 농산물을 구매함으로써, 농가와 소비자 간의 연결고리가 강화됩니다.
- 농산물의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바우처를 받는 농가들은 국가에서 정한 안전성 검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점]
- 한 해에 발급되는 바우처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 일부 농가에서는 바우처를 받아서 농산물을 판매해도 이를 수익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6. 농식품바우처의 확대 방안
농식품바우처는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농업 구조조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취약계층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바우처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발급 금액 상한을 인상하거나, 발급 기한을 연장하여 취약계층이 더 많은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가들의 범위를 넓히고, 바우처를 받지 못한 중산층도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농가들의 수익 상승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나 농산물 가공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농식품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품안보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들의 수익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취약계층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바우처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으며, 지역 농가들도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농식품바우처를 더욱 확대하고, 농가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식품안보 및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출처 : 농식품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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