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양육은 많은 가정에서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이 따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혜택은 주택을 처음 취득하는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취득세 감면 조건,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 ①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 ②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③ 취득 당시 주택 가격이 12억원 이하. ④ 자녀 출생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한 경우. ⑤ 취득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
1)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자
이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의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입니다. 이 기간 내에 자녀를 출산하고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감면 대상이 됩니다.
| 2024. 1. 1. ~ 2025. 12. 31. 자녀를 출산한 부모 (2024. 1. 1. 이후 주택 취득하는 경우 감면 대상) |
2) 감면 혜택 제외 대상
감면 혜택은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상취득뿐만 아니라 무상취득 (상속, 증여 등) 및 원시취득 (신축 등)도 포함됩니다.
3) 추가 고려 사항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에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24.1.1.이후 취득한 주택) 후 1년 이내에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자녀를 출산한 미혼모 또는 미혼부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의 취득일 (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혜택에서 배제됩니다.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주택을 취득한 부모에게 주어지는 감면 혜택은 최대 500만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입니다. 이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환급신청)
1) 신청방법
⦁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시, 구, 군 세무과 또는 세무서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서류
① 취득세 감면 신청서
② 무주택자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③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④ 등기부등본
⑤ 부동산매매계약서
3) 환급신청
취득세 신고 시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취득세를 전액 납부한 후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에는 환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해서 환급 신청을 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출산과 양육을 계획하는 많은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더 많은 가정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주택 취득과 양육비용이라는 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율 제고와 주거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르인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