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과 범죄 예방, 안전을 위한 새로운 변화]
2024년이 되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국방·병무와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 이뤄진 새로운 제도와 법규사항은 우리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긍정적인 발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목차]
▶ 국방·병무
1. 병 봉급 인상과 장병내일준비적금
2. 병역면탈 조장 정보 단속 강화▶ 행정·안전·질서
1. 중대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
2. 스토킹 가해자 보호 강화
3. 교통법규 위반 신고 일원화▶ 마치며...
국방·병무
1. 병 봉급 인상과 장병내일준비적금
⦁ 1월 1일부터 병 봉급이 상향조정되어, 병장 기준으로 지난해에는 월 100만 원이었던 봉급이 올해부터는 월 1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더불어,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 지원금도 기존 5만 원 인상되어 40만 원으로 지원된다는 소식입니다.
2. 병역면탈 조장 정보 단속 강화
⦁ 5월 1일부터는 병역면탈 조장 정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질서
1. 중대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
⦁ 1월 25일부터는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더 확대됩니다. 이전에는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만이 공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중상해나 특수상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 범죄, 마약 범죄 등이 포함돼 공개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2. 스토킹 가해자 보호 강화
⦁ 1월 12일부터는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미리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검찰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임시 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3. 교통법규 위반 신고 일원화
⦁ 올해 1분기에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나뉘어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에서는 누구나 일상에서의 위험한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며...
이번 법규 개정으로 국방력 강화와 범죄 예방이 더욱 강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책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률 개정과 안전 정책 강화가 이뤄져 우리의 삶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