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볼까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2024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보았을 때 소득 규모 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목차]

▶ 기준중위소득이란?

▶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마치며...

 

---

 

기준 중위소득이란?

-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됩니다.

- 2022년, 2023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022년	194만 4812	326만 85	419만 4701	512만 1060	602만 4515	690만 7004
	2023년	207만 7892	345만 6155	443만 4816	540만 964	633만 688	722만 7981
	2024년	222만 8445	368만 2609	471만 4657	572만 9913	761만 8369	851만 4994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  2024년 기준 중위소득(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7,618,369	8,514,994
32% 생계급여 수급기준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48% 주거급여 수급기준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2023년 기준 중위소득(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생계급여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32% 이내 가구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근로 능력이 없는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정부가 매월 지금하는 돈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일지라도 18살에서 60살까지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단하여 지급하지만 아동과 노인.장애인에게는 근로 능력에 상관없이 지급한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재.치료재료의 지급, 처지.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연간 3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 2024년기준 중위소득 대비 48% 이내 가구

⦁ 2023년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 임차급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최대 2.7만원(8.7%) 인상

 

<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경보수 (주기 : 3년)	중보수 (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교육부]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2023 지원금액	2024 지원금액
교육활동지원비	초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415,000원	461,000원
	중		589,000원	654,000원
	고		654,000원	727,000원
교과서 대금	고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고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마치며...

중위소득은 고소득자를 분류해 내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저소득자의 복지를 마련해주기 위한 기준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우리는 어디의 기준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혜택을 잘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