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운전을 위한 필수 절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운전면허는 운전을 위한 필수 서류이자, 안전한 도로 사용을 위한 기본입니다. 하지만 운전면허는 일정 기간마다 적성검사와 면갱신을 거쳐야 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지, 언제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운전면허 갱신의 필요성
▶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
▶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대상자
▶ 적성검사 시 필요한 준비물과 신청방법?
▶ 면허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과 신청방법?
▶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 위빈 시 처벌은?
▶ 적성검사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 마치며...
운전면허 갱신의 필요성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는 최초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운전면허 소지자가 최초 취득자와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교통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
1.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3.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대상자
1. ‘적성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2. ‘면허갱신’이 필요한 대상자는?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시 필요한 준비물과 신청방법은?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장 (규격: 3.5cm*4.5cm),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전국 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면허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과 신청방법은?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장 (규격: 3.5cm*4.5cm), 수수료
⦁ 전국 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은?
1. 1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 적성 검사 기간 경과 시 :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 면허 갱신 기간 경과 시 :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한하여 만료일 다음날부터 11년 경과 시 면허취소
3.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됩니다.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1.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대리접수 불가
2. 5년 이후 재응시
⦁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마치며...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며, 도로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한 운전 습관을 기르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 필요한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신속히 진행해 보세요!!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