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제도는 업무와 관계없는 입원을 한 경우 경제활동이 걱정되었을때 상병수당을 신청하시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적용 되는 것은 아니며, 누가 신청이 가능한지 자격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상병수당이란?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 상병수당 지원대상자
▶ 상병수당 지원내용
▶ 상병수당 질병.부상요건
▶ 상병수당 신청방법/ 신청기한
▶ 제출 필요서류
▶ 마치며...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 구 분 | 내 용 |
| 기 간 | 2023년 7월 ~ 약 2년간 시행 |
| 대상지역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
상병수당 지원대상자
- 만 15세 이상 ~ 만65세 미만, 신청일 기준이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역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중 소득 하위 50% 이하인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가 대상
-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환산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7억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
-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
상병수당 지원내용
- 일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 일 46,18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20일 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해 사업주, 소득지급처 등의 확인 이 필요합니다.
- 상병 수당 신청시 근로중단계획서와 상병수당 지급 전 근로중단확인서 각각 제출해야 하며 작성시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상병수당 질병.부상요건
| 구분 | 근로활동불가 모형 | 의료이용일수 모형 |
| 입원여부 | 제한 無 | 입원 |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 대기기간 | 7일 | 3일 |
| 최대보장기간 | 120일 | 90일 |
| 대상지역 |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경기용인시, 전북 익산시 |
| 예를들어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
-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 |
| 대상자 |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취업자 | |
상병수당 신청방법/ 신청기한
1.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 관할 국민건강보험 지사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2. 신청기한
- 근로활동불가 : 상병 발생 즉시 참여기관에 방문해서 서류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공단 혹은 관할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의료이용 : 퇴원일로 부터 60일 이내 상병수당 신청서와 증빙서류(통원확인서, 납입확인서, 입퇴원기록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필요서류
- 상병수당신청서
- 의료이용증빙서류 : 진료비납입확인서(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단명 포함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진단명포함 외래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고용, 산재 내역서
- 자영업자의 경우 : 매출증빙서류, 사업활동 및 매출 신고서
-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 근로중단확인서 (작성 사업주)
-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인해 해당시범지역의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