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인상, 9860원으로 결정된 2024년 최저임금의 영향과 노사 갈등의 배경]
2024년 한국 노동 시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5% 증액된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노동자들의 월급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측면과 기업들에게는 더 큰 인건비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노사 갈등도 여전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2024년 최저임금 결정과 인상액
▶ 노사 갈등의 연혁과 합의 노력
▶ 최저임금 인상의 사회적 영향과 노동 시장 변화
▶ 마치며...
2024년 최저임금 결정과 인상액
2023년 7월 19일, 한국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4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2.5% 인상된 금액으로,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은 206만 740원으로 계산됩니다.
노사 갈등과 최저임금 인상
18일에 개최된 제14차 회의에서는 제7·8차 노·사 수정안이 제시되었고, 격차가 최초제시안 기준인 2590원에서 제8차 수정안 기준인 775원으로 좁혀졌습니다. 노사 양측의 요청으로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생계비를 고려하여 시간당 9820원(2.1% 인상)부터 1만 150원(5.5% 인상)까지의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14차 전원회의가 폐회되었습니다.
노사 합의를 위한 노력
19일 개최된 제15차 전원회의에서는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의 제9·10차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격차는 제10차 수정안 기준 18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 사용자위원(안) 17명이 2.5% 인상을 지지하여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되었습니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 표결 결과]
| 재적위원 : 26명 / 투표위원 : 26명 | ||
| 근로자 위원 (안) | 사용자위원(안) | 무효 |
| 8 표 | 17 표 | 1 표 |
사회적 변화와 영향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약 65만 명부터 334만 7000명의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동 시장의 구조와 근로 계약에도 변화가 예상되며, 기업들은 큰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 협력과 탄력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근로자들의 교육과 기술 향상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일자리의 형태와 근로 계약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노사 갈등이 항상 따르는 결정이기 때문에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노동자, 사업주는 상호 협력하여 사회 전반에 이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상황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를 통해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