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의 중요성과 혜택]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제도는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며, 그에 따른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의 개요와 인정 기준, 신청 및 보상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개요
▶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
▶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의 범위
▶ 통상의 출퇴근재해 신청 및 보상범위
▶ 통상의 출퇴근재해의 적용사례
▶ 마치며...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개요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는 2016년 9월 29일부터 도입되어,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산재보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전에는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한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도 보상 대상이 됩니다.
- 적용일자 (기존) 2018. 1. 1. → (개정) 2016. 9. 29.
*개정법률 공포일 : 2020. 6. 9.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출퇴근은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및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포함합니다.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이용 가능한 경로와 방법을 따라 이동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출퇴근 중에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 일상생활에 필용한 행위란? (산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
|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⑦ 제①호부터 제⑥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라도 그 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됩니다. |
통상의 출퇴근재해 신청 및 보상범위
통상의 출퇴근재해 발생 시 적절한 신청과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이 4일 이상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치료 및 휴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이 제공되며, 통상의 출퇴근재해 발생으로 인한 산재신청은 부담 없이 가능합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의 적용사례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의 적용사례는 다양합니다.
[2016. 9. 29. 이후]
- 출근길에 서둘러 버스를 타러 가다 넘어져 전치 2주 부상을 입은 경우
- 출 · 퇴근길에 만원 지하철을 타다 승객들에게 밀쳐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
-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 버스정류장으로 이동 중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진 경우
- 퇴근 후 정상적인 경로로 걸어서 집에 가던 중 자전거를 탄 동네 아이와 충돌하여 엉치뼈가 골절된 경우
- 만원버스에 몸을 싣고 출근하던 중 버스 손잡이를 놓치고 넘어져 팔이 부러진 경우
- 평소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B 씨가 늦잠을 자 부랴부랴 택시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A 씨가 업무를 종료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다, 집 앞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사고 나오던 중 편의점 문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퇴근길에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당뇨약을 받기 위해 퇴근길에 주치의 병원에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고 퇴근하다 발생한 사고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학교)에 데려다주고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1.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르면 되나요?
- 요양이 4일 이상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2. 통상의 출퇴근재해 발생 시 자동차보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중복보상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의 범위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는 용품 구입, 교육 및 훈련, 의료 방문, 가족 돌봄 등이 포함됩니다.
4.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 이 제도는 근로자의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보호하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마치며...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며,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보상을 제공합니다. 출퇴근 과정에서의 안전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본 보상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근로복지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