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란?]
신포괄수가제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발생한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약제비 등을 미리 정해진 금액대로 적용하고,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수술, 시술, 고가항암제등 고가의 진료, 식재, 비급여 진료비 등은 행위별 수가로 금액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차]
▶ 신포괄수가제도 장점
▶ 신포괄수가제도 단점
▶ 신포괄수가제대상자/ 진료비 상세내역
▶ 마치며...
신포괄수가제도 장점
- 보다 많은 의료행위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대부분 줄어듭니다.
- 의료비용 발생 수준을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있으며, 과잉진료/ 의료서비스의 남용을 억제할수 있다.
-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다.
- 어느 병원에서나 똑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신포괄수가제도 단점
암 환자들은 2군 항암제나 초고가 약재들을 저렴하게 처방받기는 어려워진 현실입니다.
- 더 좋은 치료방법과 치료재료가 있어도 병원 측의 비용이 더 많이 덜면 병원에서는 덜 부담이 가는 방법을 찾게 되므로 그것은 바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 수익과 비용의 차익이 적은 중증환자나 장기환자에 대한 진료를 기피할 수 도 있습니다.
- 진료비 분활, 부당 청구 사례가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 신기술, 첨단장비의 투자가 위축되고 의료발전에 저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 대상자/ 진료비 상세내역
- 시범사업대상 603개 질병균 입원환자에 해당되며 진료를 받고자 입원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신생아, 장기이식 등 일부환자 제외)
- 신포괄대상자 진료비 상세내역 제공 안합니다. 다시 말해 신포괄대상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상세내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포괄지불제도 대상자라 하더라도 ‘비포괄대상 항목과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항목’에 대하여는 ‘진료비상세내역’이 제공됩니다.
마치며...
병원 진료비 신포괄수가제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뀌는 제도와 발전하는 의술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서 대비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아직 시범사업이라서 정부에서 더 보완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암치료나 중증치료를 요하는 고가치료재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암보험이나 여러 가지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르인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