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서울시는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정책을 확대하며,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는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정책에서는 기존의 소득기준 폐지와 시술별 지원 횟수 제한 폐지 등의 변화가 있어 난임 부부들에게 큰 희망과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세부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 문의처
▶ 마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서울시는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정책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이로써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시술을 포기해야 했던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의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난임 부부의 시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술별 횟수 제한도 없앴습니다. 이제 난임 부부들은 시술 종류에 상관없이 총 22회의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세부내용
- 시행일
2023년 7월 1일부터 이 정책이 시행됩니다. 난임 부부들은 이 날부터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신청 접수와 함께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 부부(사실혼 포함)가 이번 정책의 지원 대상입니다. 거주 기간은 여성을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 소득 기준
기존의 소득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모든 난임부부로 대상 확대
| 기존 | 변경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모든 난임부 |
- 지원 내용
시술별 제한 없이 총 22회의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시술 종류별 지원 횟수와 지원 금액입니다.
| 지원횟수 | 시술종류 | 1회당 최대 지원금액 만 44세 이하 |
1회당 최대 지원금액 만 45세 이상 |
| 총 22회 (시술종류 무관) |
신선배아 | 100만원 | 90만원 |
| 동결배아 | 50만원 | 40만원 | |
| 인공수정 | 30만원 | 20만원 |
이렇게 다양한 시술 종류에 관계없이 난임 부부들에게는 최대 22회의 시술비가 지원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 난임 부부들은 온라인과 방문을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또한, 방문 신청은 지역관할 보건소 건강센터에서 접수됩니다.
※ 자세한 제출 서류는 각 지역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 1.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인공수정, 체외수정 별도 필요) - 사실상 혼인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추후 병원으로부터 진단서 받아 보건소로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체외/인공 신청시 최초 1회 2.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월분) 1부 5. 다문화 산모 또는 부부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휴직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인 경우 제출(부부 모두 해당)) - 휴직증명서에 휴직기간, 유·무급 표시되어야 함. 7. 전월 급여명세서 1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인 경우만 제출) 8. 사업자 등록 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 온라인 신청시 주의사항 |
| 1. 부부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2. 반드시 난임시술 당사자(여성)가 직접 온라인 신청을 해야합니다. 3. 배우자(남성)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인이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첨부파일 등록이 필수입니다.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양식: 정부24홈페이지>고객센터>자료실 5. 사실혼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에 1년 이상 동거한 경우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6. 통지서 발급일까지 약 1~2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서울에 거주하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온라인 '정부24', 'e보건소 공공포털', 지역관할 보건소 전화 및 방문상담 등을 통해 시술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정책을 통해 난임 부부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난임 부부들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난임 부부들이 희망과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울시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료출처 : 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