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맞돌봄 확산 위해 내년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개정안 입법예고]
아빠와 엄마가 함께 자녀를 돌보며 가족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욕구는 우리 사회에서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6+6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을 통해 부모들에게 육아와 가족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가 가족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다 주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육아휴직 개념과 필요성
▶ '6+6 부모 육아휴직제' 소개
▶ 현행 '3+3 부모 육아휴직제'의 한계
▶ '6+6 부모 육아휴직제'의 혜택 아빠 육아휴직의 활성화
▶ 제도 개편의 의미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 예시와 계산
▶ 육아휴직 신청 절차
▶ 마치며...
육아휴직 개념과 필요성
육아는 부모에게 무척 소중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양질의 육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육아휴직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부모가 일을 쉬면서 자녀를 돌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의 조화와 아이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소개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아이를 돌보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 '3+3 부모 육아휴직제'의 한계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한계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낮아 경제적인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의 혜택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3+3 부모 육아휴직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등장하였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이를 통해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고 가족의 조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의 활성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아빠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아빠들은 아이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가족의 역할 분담을 더욱 고르게 할 수 있습니다.
| 2019년 남성육아 휴직자 비율 | 21.2% |
| 2022년 남성육아 휴직자 비율 | 29.9% |
제도 개편의 의미
'6+6 부모 육아휴직제'로의 개편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면서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6+6 부모 육아휴직제'의 도입으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인상됩니다.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오를 예정이며, 부모들은 더 많은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시와 계산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부모 모두의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을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에는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에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상된 급여 상한액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먼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신청 방법이 제공되며, 그때 해당되시는 부모님들은 정확한 절차를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며...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부모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가족의 행복과 저출산 대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당신도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