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및 공공요금 등 생활의 편의를 지원하는 정책]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는 많은 이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특히 통신 및 공공요금의 부담은 일상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의 상세 내용과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통신요금
▶ 각종 공공요금
▶ 방송요금
▶ 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문화활동비
▶ 과태료
▶ 기타 혜택
▶ 자주하는 질문
▶ 마치며...
통신요금
1.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통신요금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월 최대 2만 6,000원까지 감면)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4만 1,000원까지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 번호 안내 면제
2.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다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 (1만 1,000원 한도)
※ 1만 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 원까지 감면
-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 적용
-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3. 방법 및 문의
요금 감면을 신청하려면, 통신사 대리점,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전용 ARS(휴대전화 ☎1523), 또는 고객센터를(휴대전화 ☎114)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뜰폰 사용자도 전용요금제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종 공공요금
1. 상·하수도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환경부 ☎1577-8866)
2.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은 도시가스공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절차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3. 전기요금 감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원),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만원 (하절기 1만 2,000원) 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한국전력 ☎123)
4.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방송요금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TV 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123) 또는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혜택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됩니다. 단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입니다.
- 교통안전공단(☎1577-0990)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문화활동비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자동차 과태료는 질서법 위반 시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는 다른 다양한 혜택도 제공합니다.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 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하는 질문
1. 통신요금감면 신청 시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통신요금감면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별도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통신요금감면은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통신요금감면은 감면이 적용되는 월로부터 감면자격이 변동될 때까지 적용이 됩니다. 감면 자격이 변동되신 경우 통신사에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변동되신 자격으로 재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 변동 이후 통신요금감면 미신청 시 통신요금감면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2023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접근성을 개선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아르인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