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실 공사 사태]
LH 발주 아파트의 부실 공사 사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관련된 민간 단지 300곳을 조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LH 부실 공사 사태 : 우리 집도 무량판 구조?에 대해 조사해보고 이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철근 누락 사고와 사태 경위
▶ 무량판 구조의 위험성
▶ 아파트 구조 확인 방법
▶ LH 아파트 임대주택 평면도 확인하는 방법
▶ 공공주택 건설 부패공익신고접수처 신설 및 방안 마련
▶ 마치며...
철근 누락 사고와 사태 경위
올해 4월,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 문제는 LH가 공사를 맡긴 다른 단지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LH 발주 검단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
- 2017년 이후에 LH가 무량판(검단 아파트와 유사한 구조)으로 발주하여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에 15개 단지에서 기둥주변 '철근 누락' 사례 발견
- 정부가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민간 아파트 300곳을 추가 조사 계획
- 15단지 보강조치 착수 및 완료 후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안전점검 및 안전확보
무량판 구조의 위험성
무량판 구조 자체가 붕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아닙니다. 올바른 설계, 시공, 감리가 이루어진다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LH 단지만이 아닌 민간 아파트에서도 무량판 구조 사용 사례 확인
-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서도 설계, 시공, 감리의 소홀한 경우 발생 가능성 존재
아파트 구조 확인 방법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구조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단지의 평면도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세요. 평면도에 회색 음영이 있는 부분은 무량판 구조, 흰색 네모 박스 안에 X자로 표시된 부분은 기둥식 구조, 표시가 없는 경우는 벽식 구조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10년간 지은 전국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의 98.5%는 벽식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평면도]](https://blog.kakaocdn.net/dn/4B22e/btsrB4PWYLl/1RBbX5QYXAX3TXIICzYh9K/img.png)
LH 아파트 임대주택 평면도 확인하는 방법
마이홈포털에 접속 > 공공주택찾기 > 기존임대주택 찾기 > 검색
공공주택 건설 부패공익신고접수처 신설 및 방안 마련
LH 발주 아파트의 부실 공사 사태로 건설 현장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관유착 및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부패공익신고접수처를 신설하고 집중적으로 신고를 접수받기로 하였습니다. 신고 접수 기간은 8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2개월입니다. 국민 누구나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부패 공익침해행위 관련 증거 자료를 기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신고자에게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도 제공되고 있는데,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에는 최대 5억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10월 중 LH 이권카르텔 혁파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치며...
LH 부실 공사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무량판 구조가 그 자체로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설계와 감리가 필수적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거주하는 아파트의 구조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와 건설 관련 당국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아르인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