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안전한 의료 이용을 위한 조치입니다. 그럼 신분증이 왜 필요한지, 어떤 점에서 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병. 의원 진료 전 신분증을 놓고 오셨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세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
⦁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현황 : 2021년 32,605건 / 2022년 30,771건 / 2023년 40,418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의 실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을 통해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의 장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증 대여 또는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요양기관(병·의원) 진료접수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여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자료출처 : 보건복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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