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을 위한 소중한 혜택, 임업직불제의 변화와 신청 안내]
임업은 우리 사회의 산업 중 하나로,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임업인들의 노고와 기여를 보답하기 위해 임업직불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이러한 임업직불제에 일부 변화가 있으며, 신청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목차]
▶ 임업직불금이란?
▶ 임업직불제 종류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
▶ 2024년 임업직불금 변화된 내용
▶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 문의
▶ 마치며...
임업직불금이란?
⦁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고자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업직불제 종류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업진흥법’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등을 생산하는 임업인을 말합니다.
※ 소규모임가 직불금(0.1~0.5ha), 면적 직불금(0.1ha 이상)
⦁ 육림업 직불금(본인이 직접 소유한 3ha 이상)은 산지에서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을 말합니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
임업직불금은 특정 기간 동안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에서 실시한 임업 활동에 대해 지급됩니다.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 ~ 2022년 9월 30일 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가 대상입니다.
⦁ 산림경영계획 인가받고 육림업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 ~ 2022년 9월 30일 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로,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인 산지가 대상입니다.
2024년 임업직불금 변화된 내용
⦁ 0.1~0.5ha 사이의 영세한 임가에 대하여 지급되는 소규모임가직불금 130만 원/ha (‘23년 120만 원/ha)으로 상향 지급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각종 서류와 자격요건을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기간
⦁ 2024. 4. 1.(월) ~ 4. 30.(화)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2) 방문 신청
⦁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신청
3) 온라인 신청
⦁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인터넷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문의
⦁ 산림청 및 지자체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아래링크)
⦁ 시·군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전화상담 1588-3249
마치며...
임업직불제는 임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소중한 혜택입니다. 2024년에도 변화된 내용과 함께 임업인들에게 보탬이 되는 제도로써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자료출처 : 산림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