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 지속 가능한 어촌 발전을 위한 노력]
어촌은 유기적인 자연과 풍요로운 수산자원으로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풍경과 생계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촌의 어민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특례시는 소규모 어가, 어선원, 그리고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민들을 위한 수산공익직불제를 통해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수산공익직불제란?
▶ 소규모 어가 직불제
▶ 어선원 직불제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 수산공익직불제 주의사항
▶ 문의처
▶ 마치며...
수산공익직불제란?
⦁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
⦁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 및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합니다.
어선원 직불제
⦁ 어선원에 대해 직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합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등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통한 지원으로 소득보전과 어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수산공익직불제 주의사항
⦁ 소규모 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및 농업 임업 직불금 상호 간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 소규모 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상호 중복 수령할 수 없지만, 직불금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불금 신청시기 동일하여 신청마감 이후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창원시 수산과 (☎ 055-225-3384)
마치며...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어촌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 창원특례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