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발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한국의 K-콘텐츠는 글로벌한 인기와 성장세를 자랑하며 새로운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 함께 불법 유통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 2의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사이트로부터의 K-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연말까지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목차]
▶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발표
▶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 불법 사이트 신속 대응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국제 공조 강화와 법적 조치
▶ 저작권 인식 전환과 저작권 체험박물관 구축
▶ 마치며...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발표
한국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의 관련 부처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대책은 K-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으로, 불법유통 콘텐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정부는 국제적 협력과 함께 K-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속도와 엄정함(Speed & Strict) : 불법 사이트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통해 콘텐츠 불법 유통을 방지합니다. - 공조(Cooperation) : 국제 수사 공조를 강화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대응합니다. - 과학(Science) : 분석 시스템 개발 및 모니터링 대상 확대로 불법 사이트를 탐지하고 적발합니다. - 변화(Change) : 저작권 인식 전환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확립합니다.
불법 사이트 신속 대응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정부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통해 저작권 침해와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과기부는 심의-차단 주기를 단축하여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압박을 가하고, 검색어와 키워드를 통한 불법 사이트 탐지 시스템을 개발하여 불법유통을 신속하게 저인망으로 적발할 계획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통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판결할 수 있는 제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제 공조 강화와 법적 조치
정부는 불법유통 대응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인터폴과의 공조수사를 확대하며 세계 각국 수사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또한 사이버범죄 대응 협약을 통해 신속한 형사사법공조체계를 구축하며, 저작권 관련 인정교과서 개발 및 교육용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 제작을 통해 저작권 인식 전환을 추진합니다.
저작권 인식 전환과 저작권체험박물관 구축
문체부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이라는 저작권 보호 인식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저작권 이용 시 정당한 대가 지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또한 청소년들에게 공정한 저작권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저작권 관련 인정교과서를 개발하고, 경남 진주에 저작권체험박물관을 구축하여 대중에게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마치며...
한국 정부는 K-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유통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고,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며 국내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불법 유통을 통해 상실된 수익을 회복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정부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 '제 2의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사이트로부터 K-콘텐츠를 지키며, 보다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콘텐츠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