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 혜택]
코로나19 시대에 경영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은 고금리 가계신용대출과 카드론으로 부담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8월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고금리에 시달리던 자영업자들에게 금리 부담을 낮춰주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과 혜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란?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혜택과 신청 자격 조건
▶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
▶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방법
▶ 신청 방법과 대면 상담
▶ 프로그램의 성과와 확대
▶ 마치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시작된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과 카드론을 낮은 금리(최대 5.5%)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혜택과 신청 자격 조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은 대출금리가 크게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를 통해 연간 약 5%p 수준의 이자부담을 경감받게 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
- 코로나19 시기(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에 최초 취급된 가계신용대출
-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대출
- 신용대출과 카드론
* 기존과 동일하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 ’22년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포함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며, 개인사업자는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내에 이루어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하여 대환 한도가 결정됩니다. 또한,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되므로 이미 1억원까지 대환한 경우 추가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사업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증빙해야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입증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방법
사업용도지출금액은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를 통해 확인되는 입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대면 상담
-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원하는 자영업자들은 "저금리로.kr"이라는 한글 도메인을 통해 대환 대상 대출 및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은 8월 31일부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토스는 영업점 부재로 사업자대출 대환만 취급하는) 등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대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기존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8월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성과와 확대
프로그램 시행 이후,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가계신용대출 약 1만9천건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확대 대환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금리 부담을 줄이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자영업자들의 미래를 밝게 비춰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