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이 발표되다!]
코로나19와 3고 위기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의 새로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이 발표되어 많은 이들에게 환희의 소식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기요금 부담이 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원 대상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목차]
▶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한 지원사업이란?
▶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
▶ 지원금 신청 절차 및 기간
▶ 온라인 신청 및 도움처 얻는 방법
▶ 지원금 지급 방식과 특이사항
▶ 기대와 소망: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다
▶ 마치며...
소상공인을 위한 전지요금 특별지원사업이란?
1. 코로나19와 3고 위기로 인한 경영 부담
2020년 이후의 코로나19와 3고 위기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증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부담도 더해져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 전기요금 부담 증가 현상
2022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졌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1. 2022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
⦁ 2022년에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로 소상공인들은 기존보다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었습니다.
2.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의 반영
⦁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
1.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소상공인
⦁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이며,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2.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의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고, 사업공고일인 오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 및 기간
1. 신청자 유형에 따른 순차적 접수 개시
⦁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2.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 ~ 4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제출서류는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 : 신청자명, 사업자번호, 전기요금 고객번호등
3.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 ~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됩니다.
⦁ 제출서류는 신청자 정보 입력 및 별조 제출서류 첨부(요금고지서, 요금납부확인서, 관리비고지서 등)
4. 신청 및 접수 기간 및 방법
각 접수 개시일과 마감일에 따라 신청자는 온라인 및 지역센터를 통해 24시간 언제든 신청하고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및 도움처 얻는 방법
1.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2월21일, 수요일, 09:00 오픈]
⦁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됩니다.
* 1차 사업 : (2.21(수))홀수, (2.22(목))짝수, (2.23(금))홀수, (2.24(토)) 짝수, (2.25(일)~) 전체
* 2차 사업 : (3.4(월))홀수, (3.5(화))짝수, (3.6(수))홀수, (3.7(목)) 짝수, (3.8(금)~) 전체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통한 도움
⦁ 지원 대상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문의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지원금 지급 방식과 특이사항
1. 최대 20만 원까지의 지원
⦁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경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조치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3. 한국전력과의 계약 여부에 따른 차등적 지원 방식
⦁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이원화하여 지원됩니다.
기대와 소망: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다
1.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의 역할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는 지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국세청 및 한국전력과 협조하여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2.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의 바램과 포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를 기대하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지원의 원활한 진행을 약속했습니다.
마치며...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은 어려운 시기에 힘들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희망의 빛을 안겨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를 통해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