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취업자를 위한 소득 지원,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건강은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는 순간, 소득 손실은 덤으로 찾아옵니다. 경기 용인시와 전북 익산시에서는 아픈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일까요?
[목차]
▶ 상병수당이란?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기간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원내용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신청자격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신청방법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구비서류
▶ 문의전화
▶ 마치며...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치료와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 유지와 경제적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기간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2023년 7월 3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근로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원내용
⦁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일 47,560원 지급합니다.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하며,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해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연속 3일 이상 입원했을 때,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 아파서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 중 >대기기간(3일)을 제외하고 지급
예) 질병.부상으로 20일간 근로하지 못한 경우 : 17일×47,560원 상병수당 지급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신청자격
⦁ 경기용인시와 전북익산시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소득하위 50% 이하 취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자영업자 : 3개월간 사업자등록유지+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6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구합산 건강보험료환산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7억원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가구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액)
⦁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
*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신청방법
⦁ 의무기록지, 근로중단확인서 등 구비서류 준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또는 공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구비서류
⦁ 상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기준)
⦁ 의료이용 증빙서류(의료기관 발급)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입원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매출)
⦁ 근로중단확인서(사업장 근로자만 해당)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 가족 : 대리인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 신청인이 근무하는 사업장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문의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용인서부지사 ☎ 031-329-4160~4167
⦁ 익산지사 ☎ 063-840-8620
마치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취업자들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지원이 제공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혜택을 필요로 하는 취업자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세요.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