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이해: 공개, 고지, 사전설명]
건강에 관한 중요한 주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비급여에 대해 알아보자?"라는 주제로 건강보험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비급여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비급여란 무엇인지,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공개제도, 고지제도, 사전설명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비급여란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란?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란?
▶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란?
▶ 마치며...
비급여란?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이는 병원마다 정해진 금액이 없어 의료기관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력교정술, 도수치료, 예방접종료, 진단서 발급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1. 급여
⦁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어 보험금이 지원되는 진료항목입니다. 건강보험에 따라 정해진 기준과 금액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금액이 없는 진료항목으로, 환자가 해당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하여 의료기관이 제출한 가격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기 위함입니다.
1. 공개항목
⦁ 비급여 진료비용 등 총 565개의 공개항목이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고시 제2023-168호에 근거하여 '23.9.4.에 시행되었습니다.
2. 대상기관
⦁ 병의원급 전체 의료기관이 해당되며, 단, 조산원은 제외됩니다. 즉, 병원 수준의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곳에서 이 제도가 적용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란?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홈페이지, 책자, 메뉴판, 벽보비치, 검색용 컴퓨터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은 홈페이지에 따로 게시해야 합니다.
1. 고지내용
⦁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고지 해야합니다.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란?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비용과 항목을 사전에 설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합리적인 진료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비급여에 대해 누가 설명하나요?
⦁ 비급여 진료비용 사전설명제도에서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설명을 담당합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및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2. 비급여 사전설명은 언제 하나요?
⦁ 사전설명은 주로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이나 처방시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와 진료 계획을 고려하여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부 상황에 따라서는 진료 후에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3. 무엇을 설명해 주나요?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 및 환자가 요구하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의료인은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공개 의무사항과 함께, 환자가 특정 비급여 항목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 해당 비용과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치며...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이해와 공개, 고지, 사전설명은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환자는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투명성을 높여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상호 협력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 : 건강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