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둥지사업으로 지방주택 문제 해결의 새로운 지평]
부산시에서는 햇살둥지사업을 통해 빈집(공가)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폐가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가를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재창출하여 지방학생, 신혼부부, 그리고 저소득 서민 등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햇살둥지사업이 무엇인지, 그 대상 및 혜택, 예산 지원, 지원 조건, 그리고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햇살둥지사업이란?
▶ 햇살둥지사업 대상
▶ 햇살둥지사업 예산지원
▶ 햇살둥지사업 입주대상
▶ 햇살둥지사업 지원조건
▶ 햇살둥지사업 공급방법
▶ 햇살둥지사업 임대기간
▶ 햇살둥지사업 담당부서
▶ 마치며...
햇살둥지사업이란?
햇살둥지사업은 빈집을 소유자와 우리 시가 협력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재창출함으로써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우범화 및 도시 환경저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활환경이 어려운 지방학생, 저소득층 등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전·월세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 · 관 협력으로 추진되며 2012년 우리 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2013년에는 정부 3.0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햇살둥지사업 대상
햇살둥지사업의 대상은 단독공가, 부분공가, 현재 공가인 다세대주택, 다가구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포함합니다. 특히, 부분공가의 개념은 단독주택 중 일부 거주 일부 공실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햇살둥지사업 예산지원
햇살둥지사업을 통해 리모델링되는 공가의 총 공사비의 2/3 범위 내에서 동당 최고 18백만원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총 사업비가 27백만 원 이상인 경우 최대 18백만 원 한도까지 지원되며 초과비용은 건물주 개인 부담이 됩니다.
햇살둥지사업 입주대상
햇살둥지사업의 입주대상은 지방대학생, 신혼부부, 그리고 저소득 서민 등 다양한 계층을 포함합니다.
1) 1순위 지원 대상에는 지방대학생, 신혼부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사회초년생, 다문화·다자녀·조손가정 독거노인 등이 포함됩니다.
2) 2순위로 최초 입주자가 없거나 장기 미입주 또는 입주자 변동 시 일반인도 입주 가능합니다.
햇살둥지사업 지원조건
햇살둥지사업을 통해 공가를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3년간 전 월세·임대가 이뤄집니다. 전월세 반값 개념은 개별 세입자의 전월세 합계액이 주변시세의 반값을 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노후 공동주택(30년 이상 경과)은 사업비 전액(18백만 원)을 지원받을 경우 5년간 반값으로 전·월세 임대됩니다.
햇살둥지사업 공급방법
햇살둥지사업은 관할구청장과 임대자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임대자와 입주자 간에 반값계약을 체결한 뒤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햇살둥지사업 임대기간
단독주택은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3년 동안 임대되며, 노후 공동주택은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5년 동안 임대됩니다.
햇살둥지사업 담당부서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 051-888-4154로 문의하세요.
마치며...
부산시의 햇살둥지사업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 주택 시장이 활성화되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자료출처 : 청년지대 부산청년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