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 6가지 알려 드립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 근로자와 가족의 노후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3년에는 국민연금 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6가지 변경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국민연금 인상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 인상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완화

▶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

▶ 기초연금 물가변동률 반영 인상

▶ 문의처

▶ 마치며...

2023년 국민연금 5.1% 인상!

2023년에는 국민연금의 연회비율이 5.1%로 인상됩니다. 이는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연금액	배우자	자녀.부모
2022	1월 연금액 2.5% 상승	연 26만 9,630원	연17만 9,710원
2023	1월 연금액 5.1% 상승	연 28만 3,380원	연18만 8,870원

농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금 인상

농업인을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금도 인상되었습니다. 월 최대 지원금은 45,000원에서 46,350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1) 지원대상 :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지역임의 계속가입자

2) 재산.소득기준 : 재산10억원 & 종합소득 6천마원 미만

3) 지원내용

-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초과 : 월 46,350원 정액 지원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이하 : 월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가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확대

가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이 확대되어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기준 월 230만원 미만, 종합소득기준 연3,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되었지만 2023년에는 월260만원 미만, 종합소득기준 연 4,3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사근로자분들의 연금보험료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완화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 80% 지원됩니다.

변경전 소득기준 월230만원 미만,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자가 지원가능했으나 2023년 부터는 월 260만원 미만,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 제외 : 재산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연 4,300만원 이상인자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변경전	2023년
만 65세 미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신청자격제외 (장기요양급여만 이용)	신청가능 (장기요양급여 + 활동지원 보전급여)
만 65세 미만 장기요양급여 등급외	신청자격 제외 (양 제도 모두 이용불가)	신청가능 (활동 지원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