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서비스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긴급돌봄 서비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긴급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 자격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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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서비스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주돌봄자의 부재나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생길 때 이를 신속하게 메워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2)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긴급돌봄 서비스 자격조건
1) 기본요건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긴급성 : 갑작스러운 질병, 수술, 부상 발생,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돌봄 필요성 :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을 때.
⦁ 보충성 :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고,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2) 연령 요건
긴급돌봄 서비스는 주로 성인(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됩니다.
긴급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주요 위기 상황
⦁ 급성기 질환 및 부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 치료 후 퇴원 후 1달 내 필요한 경우.
⦁ 주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조사 및 발굴을 통해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 선정기준
1) 선정조사 방법
대상자 선정조사는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대면으로 요구 평가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 선정기준
지원 필요도를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하로 평가하며, 상으로 판단되면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중으로 판단될 경우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긴급돌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외적으로 승인 요청이 가능합니다. 하로 판단될 경우 지원 불필요로 결정됩니다.
3) 소득에 따른 부담금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내용(시간, 기간, 가격)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긴급한 돌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한시적인 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지원 내용 :
긴급돌봄 서비스로 선정된 대상자의 가정에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 인력이 방문하여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지원 시간
긴급돌봄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지원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하루 3시간씩 이용 시 24일간, 4시간씩 이용 시 18일 이용 가능
3) 지원 기간
서비스는 한시적 지원이 특징이므로 서비스 시작 시부터 30일 내에 종료됩니다.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재지원은 불가하지만, 새로운 사유 발생 시 연간 1회에 한해 다시 지원 가능합니다.
4) 서비스 가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 서비스 가격을 지불하며, 야간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하여 가산 수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야간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자체별로 가산 수가(30분당 약 1,500원)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본인부담 면제대상자의 경우, 가산 수가 부과 여부는 지자체의 재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본인 또는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족, 법정대리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신청대리자,‘위임장 작성),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합니다.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전화·우편·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는 아래 연락처 및 위치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 먼저 행정복지센터 연락해서 문의 및 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2) 전화·우편·팩스 신청의 경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여 접수됩니다.
문의처
⦁ 시·도 사회서비스원 1522-036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공돌봄팀 02-2038-8725
마치며...
긴급돌봄 서비스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 잘 판단해 보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 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