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를 위한 새로운 지원제도 소개]
농업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반 중 하나로, 농촌 지역을 통해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식량과 자원을 생산합니다. 그러나 농업은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다양한 공익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금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공익직불금의 개편된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공익직불금 소개
▶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안내
▶ 공익직불금 접수방법
▶ 대상농지
▶ 지원대상
▶ 지원제외대상
▶ 소농직불금 조건
▶ 문의처
▶ 마치며...
공익직불금 소개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 소농직불금 단가가 인상되어 1인당 13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이 제공되며, 농지면적을 3단계로 구분한 단가를 적용합니다.
| (단위 : 만원/ha) | 2ha이하 | 2ha초과~6ha이하 | 6ha초과 |
| 진흥지역 논·밭 | 205 | 197 | 189 |
| 비진흥지역 논 | 178 | 170 | 162 |
| 비진흥지역 밭 | 134 | 117 | 100 |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안내
⦁ 비대면 신청 : 농어민은 2024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면 신청 : 2024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접수방법
1. 비대면 : 해당 농업인은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안내받은 후, 온라인으로 접수
① 수신 문자를 확인 후 접속 주소 클릭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카카오톡, 문자 발송
② 신청인 정보를 입력 (이름·주민번호·핸드폰 인증)
③ 개인정보제공동의
④ 신청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⑤ 신청서 제출 신청 확인하면 끝
2. 대면
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기본직불 등록 신청서 수령
* 지역에 따라 이통장을 통해 수령
② 신청서 작성
③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및 접수증 수령
⦁ 공통
직불금 신청이후 경작면적, 거주지 등에 변경이 생긴 경우, 즉시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정보를 현행화하고, 읍.면.동에 방문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상 농지
⦁종전 쌀밭조건불리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 등
지원 대상
1. 기존 : ‘16~’23년 중 직불금 (쌀․밭․조건불리․기본) 1회 이상 수령자
2. 정책 : 후계농, 전업농, 청년농 등 농식품부 소관 정책대상자
3. 신규 :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천㎡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등
※농촌 외 거주자는 추가 요건 충족 및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지원 제외 대상
⦁ 직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 농업인
⦁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농업인 등
소농직불금 조건
⦁ 소농직불금을 받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대부분은 면적당 직불금을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 아래 ①~⑤까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130만원 정액 지급됩니다.
① 면적 : 개인 경작면적(0.5ha 이하), 농가 소유면적(1.55ha 미만)
②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③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④ 농외소득 : 개별 농외소득(2,000만원 미만), 농가 농외소득(4,500만원 미만)
⑤ 기타소득 : 축산업 소득(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3,800만원 미만)
문의처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34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소규모 농가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개편은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신규 농업인의 지원을 통해 농업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는 농촌의 발전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완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